인건비와 준공영제 지원 등 법정필수경비 등 세출예산 60% 넘어서
경제 활력 예산 여력 없어...제주도 "재난지원금 등 모든 사업에 녹아"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제주도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지만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정필수경비 등에 상당한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한 경제 활력화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빠듯한 살림살이=이번 2차 추경에서는 세입예산 자체가 상당히 빠듯했다. 실제 코로나19 여파로 레저세 등이 줄어 지방세가 당초 예산보다 351억원 감소했고, 국세가 줄면서 지방으로 배분되는 지방교부세도 392억원이 줄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도 732억원 감소했다.
반면 세외수입이 288억원 늘고, 순세계잉여금과 예탁금·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이 1148억원 증가해 세입예산을 충당했다. 여기에다 1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685억원 규모의 세입예산을 편성했다.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세입예산은 685억원에 불과했지만 필요한 세출예산은 2893억원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2200억원 이상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재분배가 진행됐다.
제주도는 우선 집행이 불가능해진 행사·축제, 국내외 교류·견학 예산과 이월 가능성이 높은 예산들을 집중 삭감했다. 아울러 인건비 불용액과 연가보상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공직내부 예산도 삭감했다. 특히 전기차 보급 예산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예산 등은 대폭 감액됐다.
통계목별로 인건비 281억원 사무관리비 122억원, 행사운영비 142억원, 지방보조금 507억원, 위탁·대행 247억원, 교육보조 93억원, 시설비 359억원, 기타 457억원 등이 삭감 조정됐다.
기능별로는 문화예술부문이 106억원, 관광이 76억원, 체육이 127억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이 1427억원 감액되는 등 삭감 폭이 컸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예산 부족=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지만 법정경비 등 고정경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해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 활력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세출예산 2893억원 중에 인건비 26억원, 조직운영경비 22억원이 우선 반영됐다. 여기에 버스준공영제 재정 지원 등 운수업계보조금(201억원), 재정안정화기금 등 기금전출금(484억원), 지방교육세 정산 등 법정잉여금 사업(112억원), 국보보조금 반환·기타(474원) 등을 포함한 법정필수경비가 1272억원에 달했다.
또한 용도지정목적사업 491억원 등이 반영됐다. 인건비와 법정필수경비, 용도지정목적사업 예산만 1789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60%를 넘었다.
이 때문에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대응 추경이 아니라 당초 본예산에 반영해야 했던 법정필수경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대응 및 위기극복 사업 예산 1251억원 중에서 450억원을 경제방역에 투자한다고 하고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15억원)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경제 활력화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찾기 힘든 실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대책들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 당장 어떤 특정 사업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 하나하나 녹아들어가 있다”며 “비대면 사업 전환,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등도 모두 경제 활력화와 연계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