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 국제소송 타결...JDC·제주도·청와대·총리실·정부 공동 노력"
"수조원대 국제소송 타결...JDC·제주도·청와대·총리실·정부 공동 노력"
  • 강재병 기자
  • 승인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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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국제분쟁 합의 이끈 문대림 이사장
"국가 차원 큰 현안 해결..이낙연 전 총리, 문정인 특보, 노영민 실장 등 도움"
"입체적인 정무활동 성공...다양한 사업 방식 협의, 대형 국책사업 등도 고민"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소송기간 5년, 3500억원대 손해배상, 4조1000억원대 국제소송 등 천문학적 규모의 국제 소송전으로 비화되고 있었던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태가 최근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 치열한 협상을 펼쳤고 제주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총리실, 정부 부처들도 적극적인 협력에 나섰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후 버자야그룹과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 문대림 JDC 이사장에게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분쟁 해결의 의미와 협상 과정의 뒷이야기, 앞으로의 과제들을 들었다.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관련 버자야그룹과의 분쟁이 종결됐다. 어떤 의미를 갖는가?


예래단지 사업 관련 이슈는 크게 두 가지다. 해외 투자자 소송과 토지주 환매소송이다. 이 중에서 해외 투자자 소송이 이번에 해결됐다.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투자자인 버자야그룹은 JDC를 상대로 3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4조10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국제소송 절차를 추진했다. 이번 JDC-버자야와의 협상으로 손배소송과 국제소송이 모두 취소됐다.


이번 협상의 의미는 첫째 불확실했던 예래휴양단지 사업에 대해 사업 재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론스타 사건 이후 최대 규모라서 자칫 국가분쟁으로 치달아 국제적 투자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었지만 원만하게 협상으로 마무리 됐다는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큰 현안 하나를 해결한 것이다.


셋째 개인적으로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것이다. 작년 3월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도민들께 예래단지와 헬스케어타운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었다. 철저한 준비로 나머지 약속도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겠다.


 

- 협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다.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나?


이사장 취임 후 버자야그룹 탄스리 회장을 만나려고 했는데 선 듯 만나주지 않았다. 우선 버자야그룹과 무너진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말레이시아와 한국을 오가면서 성심을 다해 소통했다. 지난해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말레이시아 마하트리 총리를 직접 찾아뵙고, JDC의 신뢰 형성을 위한 다양한 외교적 활동까지 펼쳤다. 이낙연 전 총리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그리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버자야그룹 탄스리 회장과 직접 만나시면서 양사 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도움을 주셨다.


손해배상금 관련해 버자야그룹은 지출 영수증 내역서가 분명한 3238억원을 최종 손배금으로 요구했다. 이 금액 아래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손배금의 지출내역 신뢰성을 따지기보다 앞으로 진행될 한-말 FTA 추진과 대한민국의 신남방 정책에서 상호 협력의 필요성, 호혜적 관계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투자원금 수준의 손해배상금으로 최종 합의할 수 있었다. 조셉 윤 전 주말레이시아 미국대사 등이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데 한몫했다. 협상 고비마다 단순히 협상 파트너만을 상대했던 게 아니라 입체적인 정무활동으로 성공적인 협상을 이끌 수 있었다.


또한 제가 청와대 근무 시절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관련 입장이 천차만별인 정부 부처들의 이견과 갈등을 법원의 권위를 활용해 해결했었던 적이 있다.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에 버자야그룹과의 협상에서 과감하게  법원의 강제조정 방식을 활용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실 버자야와의 합의서 초안은 1월쯤 작성돼 있었다. 하지만 섣불리 진행했다가는 JDC 직원들의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그래서 국토부, 기재부, 감사원 등과 사전에 협의했고 법률 및 세무 관련 꼼꼼한 검토 과정을 거쳐 합의서를 다듬고 다듬었다.


- 토지주 토지반환 소송과 지역주민과의 소통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토지주 토지반환 소송 관련 사법부 판결에 따라 예래휴양단지 사업의 재추진 여부가 더 선명해질 것으로 본다. 올해 안에 토지주 소송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저희는 6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대부분의 토지주들이 예래동 사업재 추진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예래동 주민 및 토지주들을 만나 깊고 솔직한 의견을 들어 보고자 한다.


현재 사업 인허가가 전부 소멸된 상태라서 처음부터 사업의 방향을 지역주민과 토지주들과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JDC-토지주-지역주민 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사업계획을 마련하고자 한다. 현금보상, 현물출자, 지주공동 개발 방식 등 가능성 있는 다양한 사업 방식에 대해서도 토지주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 수익성과 공익성, 두 가지 모두를 절묘하게 커버할 수 있는 대형 국책사업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제주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이사장으로 취임하자마자 JDC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예래단지 해외 투자자와의 협상은 JDC 임직원들의 열정과 다각적인 정무활동이 한데 빗어져서 만들어진 결과이다.


5년 전 잘못을 지금에 와서 매듭짓는 것이기에 협상결과를 좋지 않게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작년에 취임한 저로서는 4조원대 국제 소송과 3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은 언제 종결될지 기약조차 할 수 없었다. 소송이 빨리 종결되지 않으면, 예래지역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버려진 땅이 될 수밖에 없다. 예래동의 미래, 제주의 미래를 볼 때 투자자와 지루한 법정 소송보다 지금 투자자와 합리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절대적 이익이라고 확신했다. 치밀하게 준비했고 모든 걸 바친 협상이었다. 도민들께서도 이번 협상결과를 좀 더 좋게 평가해 주셨으면 한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전반이 어렵다. 제주도민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서로 협심해서 극복했다. JDC도 침체된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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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랑 2020-07-21 07:52:40
잘했습니다. 결과가 예상되는 미래의 큰 위험을 피하기위해 현재의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것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물론 이것으로 정책집행의 모든 과를 덮자는것은 아닐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미래가치인지 진정성있게 보여주고 집행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