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후반기 道 조직개편 올해는 사실상 무산
민선7기 후반기 道 조직개편 올해는 사실상 무산
  • 김승범 기자
  • 승인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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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7월 임시회서 조직개편안 상정보류 결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와 함께 추진하려던 민선7기 후반기 조직개편이 올해는 사실상 무산됐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와 맞물려 내년 상반기에야 조직개편이 가능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와 연계해 조직개편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385회 임시회에 조직개편안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김희현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조직개편안 상정보류 사유를 설명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는 지난해 제출돼 우여곡절 끝에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전임 김태석 의장이 의장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놓은 상태다.

김 대표는 “시설공단 조례 의결 시 이에 따른 조직개편이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시설공단과 함께 조직개편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상정 보류된 시설공단 조례는 과도한 재정투입과 공단으로의 인력 이관 등 고용문제가 있어 제주도가 이에 대해 도의회와 도민사회에 먼저 설명하고 논의하는 게 순리에 맞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입법예고 과정에서 관광국과 해녀유산과 폐지가 무산되는 등 당초 제주도가 추진한 조직개편의 취지가 퇴색됐으며, 대국대과 등 감축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기엔 감축인원이 20명에 그치는 등 그 내용도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일반 안건의 경우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에 의거해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직개편안의 경우 모든 상임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통해 상정보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부적격 인사청문 결과에도 원희룡 지사가 서귀포시장을 임명한 것에 대한 설명과 사과가 없었고, ‘도민만 바라보겠다’던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연일 대권 행보에만 집중한 것에 대한 경고의 의미 또한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향후 조직개편안의 처리 시점과 관련해 김 대표는 “시설공단 조례와 함께 합병해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는 우리 당 뿐만 아니라 전체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사안이다. 올 연말쯤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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