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지 4.9㎢, 3만2000호 규모 공급 계획...후보지 등 선정돼
경기 침체, 인구유입 감소, 주택시장 악화, 도시공원특례 등 변수
용역만 반복 지적도...주거종합계획 현시점 맞게 재조정 필요성도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공급계획이 수립되고 있지만 실제 현실화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지역 인구 유입 감소, 미분양 증가, 주택경기 침체, 대규모 공동주택 조성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등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신규 택지공급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2월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입해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공급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해 올해 1월 완료했다.
이번 용역은 2018년 12월 수립된 주거종합계획(2018~2027)에서 전망된 택지 소요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고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이다.
주거종합계획에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주택 7만4000호에서 10만6000호가 필요하고, 택지공급계획으로 제주시 동지역(4.1~5.8㎢)과 읍·면지역(2.2~3.1㎢), 서귀포시 동지역(2.1~3.0㎢)과 읍·면지역(1.7~2.4㎢) 등에 총 10.1~14.4㎢ 규모의 택지를 공급 방안이 제시됐다.
지난 1월 완료된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공급용역에서는 2027년까지 주택 8만호, 9.6㎢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현재 진행되는 주택 사업 등을 제외한 신규 택지는 4.9㎢, 3만2000호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규 택지에는 2017년 수립됐다가 백지화됐던 제주시와 서귀포시지역의 소규모 택지지역이 일부 반영됐고, 시가지 인접 지역, 장기미집행공원, 계획관리지역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신규 택지공급 후보지와 규모 등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지만 실제 실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지역 경기 침체와 인구 유입 감소, 주택시장 악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도시재생 사업과 재건축 등 도내 주택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일단 부동산 시장의 혼란 등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용역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후보지가 선정됐기 때문에 택지공급이 필요한 시기에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기적으로 불명확하지만 택지공급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억원을 들여 택지공급용역을 반복하면서도 현실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2017년을 기준으로 수립된 주거종합계획이 현재의 시점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현재의 상황을 반영해 재점검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최근 2~3년 사이 제주지역 인구, 경기, 주택시장 등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다”며 “2017년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수립된 주거종합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