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 14일 공개 결정
제주경찰이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 1000여 개를 제작·배포한 배준환의 신상을 공개했다. 국내에서 n번방을 제외한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수사단은 17일 청소년 44명을 포함한 피해자 52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9일 구속한 배준환(37)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경찰관 3명과 외부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였다.
신상공개위원회는 n번방 파장 이후 오히려 범행이 집중되고 피해자 중 청소년이 44명, 제작·유포 영상이 수천 개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국민의 알권리와 재방 방지를 고려해 신상 공개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제주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2016년 9월 성당 살인사건 중국인 천궈레이와 지난해 6월 전 남편 살인사건 고유정 이후 세 번째다. 성범죄 사건으로 제주에서 신상공개가 된 것도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 불특정 다수 청소년에게 접근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배씨는 ‘기프티콘, 문화상품권을 받아 가'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1000번 이상 개설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했고, 미션을 수행한 피해자들에게 1000~2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이 채팅방에 접속하면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하며 일종의 ‘미션’을 제시하고, 인증사진이 적힌 종이를 들고 촬영하도록 했다.
이후 전국 각지를 돌며 청소년 44명 등 피해자 52명을 상대로 영상과 사진등 성착취물 1293개를 제작, 이중 88개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하고 피해 청소년 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불특정 성인 여성과 촬영한 성관계 영상 907개도 성인사이트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청소년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년 학생까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배씨가 보관한 성착취물은 66.5GB에 달했다. 제주경찰은 앞서 지난 5월 비슷한 혐의로 구속된 A씨(29)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배씨의 범행을 인지했다. 배씨는 A씨에게서 범행 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배씨는 n번방, 박사방과는 다르게 금전적 목적이 아닌 자신의 성욕 해소를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의 얼굴은 이날 오후 1시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공개됐다.
배씨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떨군 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답했다. n번방 사건으로 성 착취물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을 때 범행을 저지른 이유와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오규식 제주청 사이버수사대장은 “경찰은 수사 중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를 실시했다”며 “제주경찰은 디지털성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