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지난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한국 고용보험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송재호 의원과 ㈔균형발전연구소, 대전세종포용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한국생산성본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다.
송재호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이 이어지는 실정이지만, 고용보험은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국가의 분명한 역할”이라며 “고용보험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한국노동연구원 오상봉 박사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일용직 노동자 등이 고용보험으로부터 소외된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들의 소득 파악 및 보험 혜택 제공을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업종·소득별 고용보험 적용 차이가 있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프랑스·독일 등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점검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