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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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근, 제주연구원 박사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고, 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복지선진국, 경제선진국 모델에 많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미래 사회에서 취약계층이 존재하는 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를 일컫는 말로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지역사회 대응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이다. 특히 제주는 섬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코로나19 영향을 받으면 곧바로 관광객 감소 등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지금 우리가 맞이한 시대는 경쟁력도 필요하지만 공존력이 더 없이 중요한 때이다.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의 공존력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경제시스템이다. 사회적경제는 경제뿐만 아니라 복지와 함께하는 경제시스템이다. 공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이 필수이다. 제주사람들은 연대와 협력을 수눌음이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수눌음은 누구를 배제하고 누구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참여하여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자는 것이다. 연대와 협력의 전제조건은 참여와 소통이다.

19세기 산업사회 노동자들은 기존 시장경제 내에서 그들의 공존을 위해 연대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사회적경제가 출현하였다.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고용위기, 소득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던 것이다.

유럽 선진국도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어 고용 및 생산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노동안전망 역할과 함께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모두 지역사회의 공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시도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협력성장 및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경제로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 재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 등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최근 지자체 차원에서도 저성장 기조의 경제 및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5개 지자체에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조례 제정)하는 등 지역에 특화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지역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제주의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민선6기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조성에 이어, 민선7기사회적경제 뉴딜 신규 일자리 3000개 창출과 민관협력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재생과 활력, 그리고 공동체이익 실현을 통해 지역사회의 중심의 협력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선도도시’를 육성하고 있다.

마을과 지역으로 대표되는 사회적경제가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람이 연대하고 공동체가 협력하는 순환과 상생의 협동경제를 일구고, 사람과 지역을 살리는 미래를 만들어 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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