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경기침체 여파로 지난해 국세 징수실적도 2000억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오는 12월 ‘2020년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지난 17일 국민들이 필요한 통계를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2019년 신고 세목 중 1차로 총 95개의 국세통계 항목을 조기공개 했다.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결과 2019년 국세청 세수는 284조4000억원으로 2018년 283조5000억원 대비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상승세를 보였던 제주지역 국세징수는 하락세로 돌아서 경기침체 상황을 방증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의 국세징수액은 1조8440억원으로 2018년 2조600억원 보다 2160억원이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조1967억원, 2016년 1조5962억원, 2017년 2조149억원이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세징수액 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3배 가량 높았고, 2018년에는 전국평균 보다 낮아지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증가율로 돌아섰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2018년 1조11억원에서 지난해 9765억원으로 246억원 가량이 줄었다. 종합소득세는 2457억원에서 2355억원으로, 양도소득세는 3500억원에서 3079억원으로 징수액이 감소했다. 다만 근로소득세 등은 전년보다 늘었다.
또 법인세는 2018년 5542억원에서 지난해 3851억원으로 1691억원이나 감소했고, 부가가치세도 3039억원에서 2841억원으로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는 2018년 249억원에서 지난해 387억원으로 증가했다.
국세 세수 정체와 코로나19 여파 등 제주를 포함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정부가 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재원인 지방교부세 등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주도 세정부서 관계자는 “국세와 지방세 등 제주의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며 “역외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