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상승 등 이미 예견…3차 종합계획에 저감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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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라 그동안 국제자유도시 개발이 추진됐지만 주택가격과 물가 상승 등 역기능이 이미 20년에 예견됐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은 20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로부터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상봉 위원장은 이날 “2000년 미국 존스랑라사가 진행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에서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따른 역기능이 제시됐었다”며 “20년 전에 이미 지가 상승, 주택가격 상승, 물가 상승과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 이익 배분과 관련해 도민 소외감 저감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으나 종합계획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채 계획 수립 시 마다 반복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다”며 “3차 계획 수립 시에는 예상되는 역기능과 이에 대한 저감 방안 마련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보고서에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은 오락성이 강한 관광지 성격보다 교육, 연구, 휴양 중심의 고급문화 지향적인 개발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최근 국제자유도시 개발은 카지노와 숙박 위주의 오락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판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2차 종합계획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3차 종합계획은 기존 개발방식을 지양해 나갈 것이며, 오늘 의회가 지적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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