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태풍의 길목인 제주가 자연재해에 취약해 예방이 필요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업재해예방사업을 위한 사업 예산을 삭감해 제주도의회 추경안 심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은 20일 제38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 제1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안에서 ▲경지정리지구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10억원) ▲농경지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20억원) ▲농업용수 저수조 개보수사업(10억원) 등 농업재해예방 정비사업 예산이 당초 40억원에서 32억원으로 8억원(20%)이 감액됐다.
이와 함께 양 행정시의 농업재해예방 정비사업도 최소 2%에서 최대 22%까지 감액되고 있다. 국지성 호우시 침수지역 해소 대책사업, 배수로 시설사업 등이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송 의원은 “제주는 태풍의 길목에 있어 매년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작년에도 유래 없는 가을장마와 연이어 발생한 태풍으로 농경지 1만8795㏊, 하우스 6.4㏊가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다. 그래서 농가부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 의원은 “하지만 농경지의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재해예방사업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0% 삭감 조정됐다”며 “농업재해예방사업은 코로나19와 전혀 관련 없는 예산으로,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 향후 예산 반영을 통해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항만 인프라 사업을 제외하면 어민 지원 사업 예산들이 삭감됐다. 어민들도 힘들어 하는데 행정에서 손을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 어민들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요구되고 있다”고 주문했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사업 예산이 절감되는 것에 대해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불가피하게 확보할 예산이 있어 절감하게 됐으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해 태풍과 가을장마,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도내 농작물 1만8795㏊가 피해를 입었고, 복구비로 421억4900만원(국고·지방비·융자·자담 포함)이 지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