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월 관광객 40%나 감소 분석
도, 용역 완료…정부에 신청키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제주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월부터 특별지역 지정 건의를 위한 검토에 착수했던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관련 용역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정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다만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제조업 중심의 제도로 관광산업 위기로는 지정 신청이 첫 사례여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설득할 논리 개발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달 중순부터 이어진 내국인 관광객 회복세도 특별지역 지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각종 통계와 경제지표 등에서 나타난 피해 수치를 종합해 제주의 전반적인 관광산업 위축 문제를 더 부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산자부에서 단일 업종이 아닌 여러 업종을 묶어 지정 신청을 하는 데 대해 일부 부정적인 입장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제주연구원이 진행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요청 방안 검토 용역’이 6월 말 마무리됐고, 현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특별지역 지정 요건 지표에 관광산업 분류가 따로 없어 제주도는 관광업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숙박업·여행 사업·여객운수업(전제버스 등)·도소매업 등 5개 업종을 묶어 지정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 판매 제주 감소율 전국 최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신용카드 이용실적(2~5월) 제주 -21% 전국 최고 감소’, ‘2~5월 제주 관광객 40% 감소’ 등 각종 지표들이 제주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 도의회를 비롯해 도민 사회에서는 특별지역 지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20일 도의회 임시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최근 내국인 관광객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적절한 신청 타이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실직자 재취업과 일자리 알선을 포함한 창업 지원과 고용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은 자금 보조와 융자 등을 확대 지원받을 수 있고, 기업들은 신용 보증 및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2017년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2018년 4월 한국지엠이 공장 폐쇄를 결정한 전북 군산이 처음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