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 주장하고 국토부장관 경질 요구...탈원전 정책 폐기 촉구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문재인-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막아낼 힘은 결국 국민밖에 없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맞서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은 공정과 정의, 인권과 평등, 사법부 독립, 여성 친화 정책 등을 내세우면서 국민의 표를 얻어 출범한 정부이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가치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냐?”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실 직원에 대하여 성추행을 무려 4년이나 지속했다는 고소 내용도 경악스러웠지만, 사과도 설명도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도 충격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모두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이라며 “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된 것이 독재의 완성이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된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370조나 급증했고, 기획재정부조차 이대로 가면 정권이 끝날 즈음 국가부채가 1000조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다”며 실패로 규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연간 2조~3조의 흑자를 내던 한전은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한 해에만 무려 1조3566억원의 적자를 내어 머지않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개방과 대화를 유도해 내겠다. ‘분배와 함께하는 성장담론’을 만들어 가겠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를 얻고 노력한 만큼 성취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미래통합당 지지를 호소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