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접수 결과 1만8000여 농가 신청
공익직불제 접수 결과 1만8000여 농가 신청
  • 김두영 기자
  • 승인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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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 결과 관내 1만7400㏊·1만8000여 농가에서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서귀포시는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10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대상자와 금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에서 12월 사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주요 검증대상은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 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신청면적이 감소한 경우 등이다.

또 소농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8가지 사항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첫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직불제 사업에 비해 준수사항이 강화됐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자체 등이 농지와 농약, 비료사용 기준 등 17가지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하고, 미이행 판정시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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