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2일부터 제2회 제주도 추경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가 계수조정을 통해 도가 감액·삭감한 예산을 대폭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예결위는 27일 제385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제2회 제주도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도는 앞서 추경안을 제출하며 코로나19의 2치 펜데믹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 삶의 안정과 침체된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생과 안전, 경제’ 방역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의회는 이번 추경안에 코로나 대응 예산 비중이 약 20%에 불과하고, 감액과 삭감 등 예산 조정이 일관성이 없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도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각종 체육행사와 문화행사 등을 대거 감액·삭감한 데 대해 민생과 경제 방역이라는 추경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은 이번 추경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 217건에 대해 149억원을 감액했다. 이중 전액삭감도 179개 사업에 115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예결위에서는 도가 삭감한 행사·축제 등 민간보조사업 예산을 대거 부활시킬 것이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문종태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를 위한 추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조정하고, 예산 감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되돌려 드리는 방향으로 계수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