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경을 하거나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월동채소 재배면적을 사전에 조절하고 토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이 농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추진을 위해 마련한 50억원 상당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 대부분 환수될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제주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에 대한 농가 신청을 접수했다.
이번 사업은 월동무 등 주요 월동채소류 7품목 재배 농지를 휴경하거나 조사료, 녹비, 경관, 준경관 작물을 재배해 토양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월동채소 재배면적 조절을 통해 농산물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단가는 1ha당 360만원(1㎡당 360원)이며 제주도는 올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 마련한 예산 54억원을 투입, 1500ha 규모 농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신청 접수 기한을 이달 15일에서 29일로 연장하는 등 추가모집까지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농가 신청면적은 127ha에 그치고 있다. 전체 사업 면적의 8.4%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처럼 신청이 저조한 것은 지원단가가 농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과 농민들이 휴경이나 경관작물 재배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 현재 월동채소류 파종시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이 월동채소류 파종상황을 우선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특히 지난해 추진됐던 월동채소류 재배면적 조절사업이 180ha 규모로 추진됐음에도 신청이 미달된 상황에서 별다른 사전 조사 없이 지원단가를 높이고 사업내용 일부를 개선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규모를 10배 가까이 확대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만약 사업신청 규모가 늘어나지 않을 경우 이번 사업을 위해 마련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54억원 중 사용하지 못한 대부분이 그대로 환수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환수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다시 신청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현재 접수 기간을 확대하고 농가를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는 등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