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지역공동체 회복이 답!
포스트 코로나, 지역공동체 회복이 답!
  • 제주일보
  • 승인 2020.07.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관우, 제주대학교 실버케어복지학과 교수/논설위원

지난 7월 18일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넬슨만델라재단을 위한 원격 강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우리가 세운 사회의 부서지기 쉬운 뼈대에서 균열을 비추는 엑스레이에 비유된다”고 하면서 범세계적 차원의 불평등을 끝내기 위한 노력과 국제기구의 개혁을 촉구하였다. 그는 코로나19로 증명된 불평등 사회에 대해 “체계적인 인종차별주의, 식민주의의 유산, 가부장제, 기술 접근의 격차, 글로벌 거버넌스의 불평등”이 여전하며, 사회 불평등의 동인(動因)이라고 하였다.

흔히 4차 산업혁명은 삶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와 변화를 예상한다. 그럼에도 저출산·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다수다. 기술과 플랫폼 시장을 선점하는 기업과 국가, 전문기술을 가진 일부에게 부의 편중이 심화되고, 일자리 양극화는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격차로 빈곤층의 절대 비율을 높일 위험성을 증대시킨다.

코로나19는 이러한 예측을 가속화하고 있다. 세계 여러 학자들은 미래사회를 코라나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정도이다. 가장 먼저 비정규직과 소상공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은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였으나 기술·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집단에서는 불평등 격차를 더욱 벌려놓았다. 돌봄 영역에서도 비대면 수업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정 내 아동양육과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불평등은 경제와 정치는 물론 건강, 문화, 재난 등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은 심각한 빈부격차와 함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재난의 불평등과도 연결되어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빈곤과 불평등은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 불평등은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파악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더욱 확연해지고 있는 불평등을 해결할 방안은 무엇일까?

월가의 탐욕 문제를 바라보던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는 ‘과거에는 3M을 중시했지만 지금은 3E를 강조해야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3M은 돈(Money), 시장(Market), 자신(Me)을 뜻하며, 3C는 탁월(Excellence), 사회적 약속(Engagement), 윤리(Ethics)를 의미한다. 즉, ‘시장에서 자신과 돈만을 추구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사회적 연대의식과 윤리를 갖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 탐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세계관이다. 결국 사회적 연대의식이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식의 회복이며, 윤리적 인식은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마음이 될 것이다. 여기에 탁월은 분절화된 사회를 하나로 연결하는 사회복지제도가 아닐까 싶다.

이러한 세계관은 최근 지방분권 이후 불평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환경과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접근을 해야 한다는 사회정책의 방향과 지난해 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커뮤니티 케어)’의 비전과 목표와도 일치한다. 제주는 제주시(장애인)와 서귀포시(노인)가 선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본 사업이 김용 전 총재가 제시한 3C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안착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평등 완화 기제로서 새로운 제주 공동체로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