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습지 위원장 사퇴, 공무원들 개인 사찰 있었다”
“람사르습지 위원장 사퇴, 공무원들 개인 사찰 있었다”
  • 진유한 기자
  • 승인 20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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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의혹 제기

고제량 제주시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 사퇴와 관련, 개발사업 승인을 위한 공무원들의 개인 사찰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지난달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제량 위원장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에 관한 진정을 접수하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조직의 일원이 고 위원장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를 수집하고, 성향을 파악했으며, 그 성향을 문제 삼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후 개발정책 사업의 승인 과정에 있는 고 위원장의 사직을 종용했다”며 “이는 명백한 권리 침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적법한 회의와 적절한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선출됐으나, 조천읍과 조천읍장에 의해 그 결과가 수용되지 않고 있다”며 “조천읍의 행위는 도민을 대리해 위원들이 의사 표명하는 절차에 대한 무시이며, 도민의사결정권에 반하는 행정권력의 남용”이라고 했다.

이어 “또 위원회가 6년 이상 잘 운영돼 왔음에도 갑자기 규칙을 새로 만들어 개발 정책의 승인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제주도의 관련 조례를 승인한 도민의 의사결정권 및 본래적 의도를 거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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