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역점 추진 중인 ‘과밀학급 해소’ 시책이 좌초될 위기에 내몰렸다고 한다. 교육부가 신규 교원을 줄이는 연차별 교원 감축안을 내놓으면서다. 학생 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내년부터 3년간 초등 교원 채용 규모를 연 100∼900명가량 줄인다는 게 골자다. 공립 중등교원도 2023년까지 현재보다 채용 규모를 연 400명 감축된다.
이런 상황에 2021학년도 제주지역 교원 정원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지 않는다. 다만 다른 지역과 달리 유입인구 증가로 학생 수가 꾸준히 느는 제주 실정을 감안하면 더 많은 교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게 도교육청의 진단이다. 이와 관련,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 증원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실제 제주는 초·중·고 모두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전국 대비 3~5명 더 많다. 특히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는 35.7명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 확충이 다급하다. 최근 5년 통계를 봐도 각급 학교 학생 수는 급격히 증가했지만 교원 수는 평균 증가 폭에 머물렀다. 모든 교육환경 지표에서 전국 평균보다 저조해 제주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고 있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11월 확정되는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정원을 확충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한단다. 설득 논리를 갖춰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사실 학령아동 감소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에 와서 대책이라고 교원 감축을 들고나오는 건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원 감축은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해 자칫 공교육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사안은 단순히 인건비 같은 경제적 관점에서 논할 사항이 아니다. 손쉽게 교원을 줄이기보단 학급당 인원 조정 등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선진 수준의 교육에 부합하는 일이다. 충분한 교원 확보야말로 교육정책의 성패를 가늠하는 첫 단추라고 본다. 그것이 예비교사들의 동요를 최소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