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JCC㈜가 추진 중인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국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해 사업계획을 전면 재수립 할 것’을 주문하며 제동을 걸었다.
사업자가 지난 2015년 7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시작으로 5년 넘게 인허가 절차를 밟아오고 있는 가운데 법적 근거도 없는 자본검증을 비롯해 호텔과 콘도 등 상업시설에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 계획 전면 재수정을 주문하면서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권한이 어디까지 인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계획 전면 수정을 주문한 개발사업심의가 계획 수정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하지 않은 채 행정이 사업자의 발목잡기만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도청 회의실에서 올해 3차 회의를 열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제주자연체험파크 개발사업(옛 사파리월드)을 심의했다.
당초 사파리월드로 시작했던 제주자연체험파크는 사업자가 사파리 계획을 포기하고 사업계획을 대폭 변경해 개발사업심의위 문턱을 넘었다.
심의위는 휴양시설 조성 과정에서 자연녹지 공간을 최대 확보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원안 의결했다.
그러나 오라단지는 국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전면 재수정할 것을 주문하며 재검토 의결했다.
개발사업심의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여부 ▲지역과의 공존·기여도, 목적관광, 청정에너지·교통 등 미래비전 가치 실현 적합 여부 등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번 재검토 의결이 코로나19 상황 등 변화한 관광여건을 고려하라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오라단지의 경우 법적 근거 없는 자본검증에 따른 사업비 사전예치 요구를 비롯해 개발사업심의위의 뒤늦은 사업계획 변경 요구 따른 권한 논란과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고영만 제주도 투자유치과장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5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지금 사업계획으로는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위원회 특성상 사업 적격성이나 투자 재원 학보 등을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주문에도 사업자가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앞으로 수정된 사업계획서가 제출될지 주목된다.
JCC 관계자는 “JCC와 모기업 화융그룹의 사업추진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개발사업심의위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협의를 하고, 향후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