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도입…자본 역외 유출 ‘우려’
지역화폐 도입…자본 역외 유출 ‘우려’
  • 김정은 기자
  • 승인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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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관리 지역금융권 한정되지 않아
외부 대형 금융사 기타 투자자금 운용
道 “금융권 한정할 수 없어…공개 입찰”
사진=연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선순환 경제를 유도하기 위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제주 지역화폐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지역에 한정되지 않아 자금이 역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일 제주도와 지역금융업계에 따르면 제주 지역화폐는 카드나 모바일로 지급된다.

사용자가 제주 지역화폐를 카드로 발급받으면 주로 같은 계열은행 계좌와 연결되는데 예를 들어 KB카드를 발급받으면 KB은행 계좌와 연동된다.

문제는 운영권이 지역금융권으로 제한되지 않고, 외부 대형 금융사에 맡겨지게 되면 지역 자금이 역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대형 시중은행이 지역화폐 사업을 주관하게 되면 결제 계좌에 있는 자금이 지역 내 머물지 않고, 역외로 유출될 수 있다지역 은행은 해당 계좌에 있는 예치금을 지역경제에 재투자하지만 외부 금융사는 도외 지역 본사로 이전돼 유가증권 매입 등 기타 투자자금으로 집중 운용될 수 있어 지역 경제 선순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역금융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 골목상권 지키기 등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제 계좌 만큼은 지역금융권에 한정을 두거나 우선 협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제주은행은 15년 동안 제주사랑상품권의 판매 하면서 지역화폐 판매대행수수료를 받지 않고 소요 인력과 비용 등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금융권이 공공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정작 공개 입찰 참여 자격에 제한이 없어 외부 대형 금융사가 투자 규모 등을 내세우면 경쟁력에 밀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운영 대행사는 단순히 금융권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관리 등 운영을 총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금융권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입찰의 공정성을 위해 공개 입찰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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