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델 제주 자치경찰 결국 국가직으로
전국 모델 제주 자치경찰 결국 국가직으로
  • 김종광 기자
  • 승인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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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테스트베드 전락
4일 자치경찰제 시행안 발표
산림·환경 수사 권한도 넘겨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운영됐던 제주형 자치경찰제가 폐지되면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주민 밀착형 치안 정책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당·정·청은 지난달 30일 권력기관 개혁 방안으로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그간의 이원화 모델 대신 조직을 일원화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안을 발표했다.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법이 시행되면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4년 만에 폐지된다.

제주자치경찰은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교통사고 예방과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실종 예방, 관광지 치안 서비스 제공, 공항과 항만 내 관광질서 확립, 환경·산림·식품위생에서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을 맡아왔다.

특히 가축분뇨 불법 배출 단속과 처벌, 주취자와 노숙자, 위기 청소년 관리, 대포차 단속, 지능형 교통체계 관리에 이어 2018년에는 국가경찰이 파견되면서 112신고 접수와 출동을 전담했다.

제주자치경찰은 한해 15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제주지역에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새로운 개혁안과 법 개정안에 따라 자치경찰은 그동안 갖고 있던 산림·환경·식품위생 수사 권한마저 넘겨주게 됐다.

앞으로 경찰은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 등 3개 조직(분야)로 나뉜다.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한다. 국가경찰 사무는 지금처럼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사실상 경찰 조직의 일원화로 국가·자치·수사 경찰관은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동부·제주서부·서귀포 등 3개 경찰서에서 일하게 된다.

업무별로 살펴보면 정보·보안·외사·경비 등은 국가경찰, 지역적인 성격이 강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은 자치경찰, 수사는 수사경찰이 맡는다.

독립 외청으로 출범해 14년간 유지해왔던 제주자치경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가운데 제도의 특수성과 그간 수행해왔던 기능과 노하우마저 잃게 될 상황에 놓였다.

자치경찰단장(경무관)을 정점으로 정책관(총경), 과장(경정)으로 이어지는 계급과 조직 변화도 예상되는 가운데 신분은 지방직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바뀌게 된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전국 최초, 유일의 자치경찰을 운영해 온 현실을 감안해 제주지역에 대해선 별도 특례 조치를 마련해 존치하는 방향도 논의됐으나 경찰을 일원화하는 법안과 개혁안이 나오면서 당황스럽다”며 “법안에 담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06년 출범한 제주자치경찰은 현재 158명이 근무하고 있다. 여기에 국가경찰 268명이 자치경찰에 파견돼 근무를 하고 있다.

2018년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전국에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마련하면서 그해 4월 30일 국가경찰 27명이 자치경찰로 1차 파견된 이후 3차례 걸쳐 총 260명의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에 파견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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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20-08-05 09:45:37
자치가 왜 필요한지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