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 선임 주문...다른 대책도 준비 중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적극 나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여 법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제1야당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어제(4일) 공수처 후속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공수처장도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등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검언유착’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벌어졌던 상황들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7월 15일까지로 규정된 공수처 설치 법정 시한이 속절없이 늘어져 현재는 위법 상태에 있다. 이는 전적으로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통합당의 책임”이라며 “민주당은 통합당이 야기한 국회 탈법 사태와 공수처 출범 지연을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통합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은 다만 추천위원 선정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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