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년기본법’ 시행과 관련 “더 좋은 정책이 제때에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년과 함께 꿈을 이루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기본법에 대해 “청년 스스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라며 “‘1만 명 서명 운동’을 비롯해 당사자인 청년들이 앞서서 노력하고,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 등이 축적되어 맺은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대에 따라 청년들 어깨에 지워진 짐도 달라져 왔다”며 “어르신들이 청년이었을 때 식민지와 전쟁, 가난의 짐을 떠맡아야 했다.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에 청춘을 바친 세대도 있다.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소통, 참여, 복지, 삶의 질 문제를 비롯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주거, 금융, 일자리, 복지,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보다 자유롭게 삶의 경로를 선택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은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정부는 법에 규정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청년 정책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야 제대로 만들 수 있다”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