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 해결··재난안전 사업 추진 ‘숨통’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현안 해결과 재난안전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2020년도 제1차 특별교부세 32억 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8월 현재 총 8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 도민 숙원 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
특별교부세는 일반적인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지역현안 수요)와 재난대응‧복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재난안전 수요)에 교부되는 국가예산이다.
제주도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감소, 늘어나는 방역수요 등으로 국가 재정지원이 절실함에 따라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대정부 절충에 주력한 결과 특별교부세 32억 원(지역 현안 4건 24억, 재난안전 1건 8억)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특별교부세가 확보됨에 따라 사업부서와 예산부서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 관리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사업부서는 특별교부세 집행 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예산부서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집행률 등을 재점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는 사업을 발생하지 않도록 방침이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전국 지자체가 특별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어렵게 확보한 만큼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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