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카지노산업 영향평가가 첫 적용되는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 대한 심사가 임박하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주 카지노 영향평가 보고서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15명)가 구성됐고, 현재 심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제주도는 로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심사 일정은 금주 초에 확정된다.

심의위는 학계, 업계, 행정,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심사 결과는 60일 이내로 통보된다.

심사는 업체로부터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현장실사를 거쳐 심의위원 개별로 점수(총점 1000점)는 내는 방식으로 하루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위원들의 평가 점수는 부적합(600점 미만), 조건부 적합(600~800점), 적합(800점 이상)으로 나뉘며, 적합이 많다고 카지노 이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와 함께 5성급 허가를 받고 카지노 이전이 접수되면,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된다. 또 카지노감독위원회에 의견을 듣고 제주도(도지사)가 최종 이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변영근 제주도 카지노정책과장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는 이전 허가에 앞서 객관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도의회와 카지노감독위원회 의견청취 등을 모두 종합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제주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을 준비 중인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달 28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채용계획과 기금 납부, 향토기업 청사진 등을 담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영향평가 항목은 크게 ▲지역사회 영향 분야 ▲지역사회 기여 분야 ▲도민의견 수렴 분야 등 3가지로 나뉜다.

김승범 기자 ksb2987@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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