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 대상으로 시세 5억~6억원 이하 주택을 검토 중이라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가 주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며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의 질을 높여나가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언론에도 협조를 당부 드린다”며 “주택 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도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며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일곱 개 시·군뿐 아니라 늘어난 피해 지역을 추가 선포하는데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