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치러진 국회의원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장성철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위원장(52)에게 벌금 60만원을, 장 위원장의 형(57)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미래통합당 후보로 제주시 갑선구에 출마한 장 위원장은 지난 4월 4일 오후 5시50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고등학교 후문에서 휴대용 확성기를 이용해 선고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장 위원장의 형은 같은 날 한림오일시장에서 동생의 명함 수십 장을 유권자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사무원은 후보와 동행했을 때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지만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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