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첫 적용 드림타워 결과 주목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첫 적용 드림타워 결과 주목
  • 김승범 기자
  • 승인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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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13일 심의위원회 열고 14일 결과 공개…현장실사 등 진행

카지노산업 영향평가가 첫 적용되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 대한 심사가 13일 열릴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 들어설 예정인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영향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13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 농어업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결과는 14일 공개될 예정이다.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은 앞서 지난달 28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제주에서 운영 중인 카지노를 드림타워로 이전하기 위한 엘티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및 면적 변경에 따른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전이 추진되는 카지노는 드림타워 2층에 면적 5367로 계획됐고, 기존 1176보다 4.6배 가량 넓어졌다.

평가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채용계획과 기금 납부, 향토기업 청사진 등의 계획이 담겨있다.

심사를 맡을 심의위원회는 학계, 업계, 행정,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됐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제도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지만, 사행심 조장·학습권 등 도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지역사회 영향 분야 지역사회 기여 분야 도민 의견 수렴 3개 분야를 평가한다.

이날 심사는 충분한 논의와 공정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영향평가보고서 설명을 위한 업체측 브리핑과 현장실사, 질의응답 등이 진행되고, 위원들 개별로 점수(총점 1000)를 부여하게 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는 부적합(600점 미만), 조건부적합(600~800), 적합(800점 이상)으로 나뉘며, 적합이 많다고 카지노 이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와 함께 5성급 허가를 받고 카지노 이전이 접수되면,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된다.

또 카지노감독위원회에 의견을 듣고 제주도(도지사)가 최종 이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변영근 제주도 카지노정책과장은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제도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지만 사행심 조장과 학습권 등 도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지역사회 영향 등 3개 분야를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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