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줄어드는데 오는 2025년까지 총 1조2000억원 발행 계획
지난 2017년 12월 외부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며 지방채 부담이 가벼워졌던 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입 등을 위해 다시 빚을 지고 있다.
이 때문에 열악해진 제주도의 재정여건으로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다시 빚을 내고 갚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도시공원 등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따른 토지매입을 위해 지난해 1500억원, 올해 244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오는 2025년까지 매년 1700억원 내외로 총 1조2000억원 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어서 앞으로도 채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이외에도 미지급용지 보상을 비롯해 도내 하수처리장 증설 등 대규모 재정수요가 예상되고 있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 부담 등 제주도의 재정건전성이 앞으로가 더 악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가 ㈔제주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제주도 재정진단 용역’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용역결과 취득세와 재산세, 레저세 등이 감소해 오는 2022년까지 지방세 세입도 올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8년말 기준 제주도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약 6% 수준이며, BTL(임대형 민간투자)지급금을 포함한 관리채무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지만 지방채가 계획대로 오는 2025년까지 발행되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순식간에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발행된 지방채도 오는 2023년 700억원, 2024년 1000억원, 2025년 1500억원 등 순차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제주도의 채무비율이 6% 정도로 양호한 편이지만 중요한건 재정여건”이라며 “토지거래 감소 등으로 지방세가 줄고 코로나까지 겹치고 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등 세출 수요가 증가해 제주도의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당장 2000억원 이상을 발행해야 하는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안우진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지방채는) 오는 2025년까지 매년 170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라며 “지금 지방채 발행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련 밖에 없고, 상환도 매년 하고 있다. 발행 한도도 있어서 의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