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카지노 이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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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결과 심의위원 15명 중 적합 14명·조건부 적합 1명

카지노산업 영향평가가 첫 적용된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 대한 심사 결과 적합 14명·조건부 적합 1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카지노 이전은 청신호가 켜졌다.

롯데관광개발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롯테호텔제주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이전하기 위한 ‘엘티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및 면적 변경에 따른 영향평가서’를 제주도에 제출하고 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3일 진행됐던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 결과 심사위원회 위원 15명 중 14명 적합, 1명이 조건부 적합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지역사회 영향(500점), 지역사회 기여도 (300점), 도민 의견 수렴 (200점) 3개 분야 9개 항목 18개 세부항목 총 10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800점 이상이면 적합, 600점 이상∼800점 미만이면 조건부적합, 600점 미만이면 부적합이다.

심의 결과 참석위원 15명 중 800점 이상으로 적합 판정한 위원은 14명, 600점 이상∼800점 미만으로 조건부 적합 판정한 위원은 1명으로 위원 전체 평균점수는 800점 이상이다. 

심의위원들은 지역경기 침체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고용창출, 관광진흥기금 등을 통한 세원 확보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제주 청년들의 취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지역 기여 사업에 대한 실천방안을 강구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여 방안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강영돈 도 관광국장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 결과가 카지노 이전 허가 여부를 바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카지노 이전 허가 신청 전에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작용은 줄이고, 카지노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거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카지노 이전 허가 신청이 접수될 경우 도의회 의견청취 및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주에  이익이 극대화 되는 방향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앞으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지역사회기여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카지노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고용창출 등 지역사회 기여도는 높여 카지노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카지노 이전 허가신청서 접수 시점은 호텔 등급(5성급) 결정 이후인 9월 중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후 10월 중 제주도의회 의견청취와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쳐 도지사가 카지노 이전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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