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시행 어렵다
연내 시행 어렵다
  • 윤철수
  • 승인 200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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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의존 일변도인 제주지역 농업용수 개발방식을 전면 쇄신하기 위한 ‘농업용수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사업비 확보에 실패하면서 연내 실시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제주도는 15일 농업용수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용역 발주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 용역의 수행 범위 및 내용을 볼 때 최소 2억~3억원 정도가 소요되나 올해 본예산에 1억원만 편성됐고, 도의회의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 추가로 편성한 1억원 중 5000만원이 삭감됐다.

도의 한 관계자는 “현재 확보된 1억5000만원을 갖고 용역을 실시할 경우 용역 범주 및 내용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 용역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다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이 사업비를 반납하겠으며, 사업비가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이 사업을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중 발주될 예정이었던 이 용역은 연내 추진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 이 용역이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도 당국과 도의회 모두 당면 과제를 등한시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 당국은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본예산 편성시 사업비를 일부만 편성했다가 추경에 부족한 재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등 ‘땜질’식 예산편성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용역 남발’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50% 삭감’이라는 모호한 결론을 내린 도의회도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

한편 이 용역은 최근 농업용 지하수 관정 개발이 지하수 고갈 위험의 큰 요인이 되고 있어 지표수와 용천수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의 농업용수 개발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