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5일 농업용수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용역 발주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 용역의 수행 범위 및 내용을 볼 때 최소 2억~3억원 정도가 소요되나 올해 본예산에 1억원만 편성됐고, 도의회의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 추가로 편성한 1억원 중 5000만원이 삭감됐다.
도의 한 관계자는 “현재 확보된 1억5000만원을 갖고 용역을 실시할 경우 용역 범주 및 내용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 용역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다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이 사업비를 반납하겠으며, 사업비가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이 사업을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중 발주될 예정이었던 이 용역은 연내 추진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 이 용역이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도 당국과 도의회 모두 당면 과제를 등한시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 당국은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본예산 편성시 사업비를 일부만 편성했다가 추경에 부족한 재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등 ‘땜질’식 예산편성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용역 남발’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50% 삭감’이라는 모호한 결론을 내린 도의회도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
한편 이 용역은 최근 농업용 지하수 관정 개발이 지하수 고갈 위험의 큰 요인이 되고 있어 지표수와 용천수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의 농업용수 개발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