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세청과 실무협의 통해 도민의견 반영 검토"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을 놓고 도민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는 오늘 20일 국회를 방문해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철회 촉구했다.
강성민 위원장과 박호형 의원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과 우원식 기획재정위원을 차례를 면담하고,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철회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 전달과 함께 제주지역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반대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제주경제의 심각성을 반영해 신규 특허를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제주도 또한 지역토산품 등의 판매 제한 등을 전제조건을 제안한 바가 없으며, 실효성 또한 없기 때문에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은 제주 지역경제의 근간을 흔들 것임을 설명했다.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은 의회와 제주도민의 건의에 적극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우원식 기획재정위원은 기재부의 주태현 관세정책관이 배석한 자리에서 “여당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살리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상황에서 정부가 이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장관께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할 것이며,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에 주태현 관세정책관은 “관세청과 실무협의를 통해 제주도와 제주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성민 위원장은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에 대한 도민들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철회 관철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노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