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8대 과잉 공급···3차 때도 실제 감차 60여대
제주특별자치도가 택시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감차위원회를 열고 2024년까지 65대를 줄이기로 했지만 공급 과잉 현상은 해소하지 못할 전망이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택시 면허대수는 5345대(법인 1455대, 개인 3890대)이고, 적정 총량은 4497대로 848대 과잉이다.
이에 따라 택시 감차위원회는 제4차 제주지역 택시 총량 계획을 마련하고, 2024년까지 매년 13대를 감차하기로 했다. 감차보상액은 법인택시 3500만 원, 개인택시 1억원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2024년까지 감차되는 규모는 65대에 불과해 실제 감차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차 때도 실제 60여대에 불과해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정부 인센티브(보상비)도 크게 감소하고, 행정 보상비와 면허 실거래가가 차이를 보여 자율적인 감차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다.
한편 사업기간은 다음달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신청을 원하는 이들은 12월 1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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