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재난지원금 신청률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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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신청 원칙···관계 소원 땐 얘기 못꺼내

제주특별자치도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이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477명이 지원금을 신청했다. 제주도가 예상했던 2000여 명에 비해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제주도는 신청자를 모집하기 위해 911일까지 지급 신청일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 보호자와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 신청을 해달라고 얘기를 꺼내지 못하거나 보호자와 별거, 보호자가 생업 활동 등으로 미처 신경 쓰지 못해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자가 있는 청소년은 지원금 제도를 알고 있어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청소년이 직접 지원금을 신청해 수령하면 사용처를 알 길이 없다혹시라도 문제가 될까봐 보호자가 신청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원금은 3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로 지급되기 때문에 청소년이 신청, 수령하더라도 카드 내역서를 확인하는 등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청소년지원센터와 함께 검정고시장 등을 찾아 홍보하고 있다연장 기간 동안 더욱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7~18세 이하(200211~ 2013331일 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대상 청소년에게 1인당 3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지원금은 도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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