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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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난 19일 지정 기준 미충족 판단으로 신청 반려 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제주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관광산업이 위기에 처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이 때문에 제주 관광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주도가 신청했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지난 19일 반려했다.

산업부는 제주도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에서 정하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정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제조업 중심의 제도로 관광산업 위기로는 지정 신청이 첫 사례였다.

제주는 올해 2~5월 입도 관광객이 전년 대비 42% 감소하고, 도내 신용카드 이용실적도 21% 줄어 전국 최고 감소율을 기록하는 등 관광객 급감과 소비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가 위기에 처하면서 특별지역 지정 필요성이 올해 초부터 대두됐다.

특별지역 지정 요건 지표에 관광산업 분류가 따로 없어 제주도는 관광업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숙박업·여행 사업·여객운수업(전세버스 등)·도소매업 등 5개 업종을 묶어 산업부를 설득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특별지역 지정이 결국 무산되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중앙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24일 제주산학융합지구 준공식 참석차 제주를 방문한 김용채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을 신청했다”며 “제주도에 대한 지원이 곧 대한민국에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많은 만큼 투자라는 관점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산업부에서 지역 산업의 구조적 개편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채 정책관은 “제주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신청을 위해 연초부터 노력을 기울인 것을 알고 있다.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구조적 위기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우기가 발생한 이후의 지원이 아닌 예방조치 및 선제 대응의 방향으로 제도개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실직자 재취업과 일자리 알선을 포함한 창업 지원과 고용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은 자금 보조와 융자 등을 확대 지원받을 수 있고, 기업들은 신용 보증 및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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