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사회, 국회 등 전방위 압박...이달 공고 안 날 가능성도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을 놓고 도민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더 듣기로 해 주목된다.
특히 도민사회를 비롯해 국회에서도 정부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이달 중으로 예정됐던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공고는 안 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면세점 정책을 결정하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24일 제주도의 의견을 더 듣기 위해 이달 중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제주도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진승하 기재부 관세제도과장은 “최근 제주도의회(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와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과 관련해 면담을 진행했다. 현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제주도의 의견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강성민 제주도의회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를 방문해 윤후덕 기재위원장과 우원식 기획재정위원을 차례로 면담하고,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철회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우원식 기획재정위원은 이날 주태현 기재부 관세정책관이 배석한 자리에서 “여당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장관에게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실제 우 위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면세점 특허 허용 공고를 담당하는 관세청까지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 위원장은 “기재부와 관세청이 엄청나게 압박감을 느끼면서 이달 중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공고는 안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관세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면세점을 늘리고 하는 부분은 기재부에서 결정하고, 관세청에서는 집행만 한다. 아직까지 이달 말 특허 허용 공고 예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은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