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주민번호 노출...개인정보 유출 우려
서귀포시, 주민번호 노출...개인정보 유출 우려
  • 좌동철 기자
  • 승인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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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6000세대 주민세 고지서 발송 중 암호화작업 안해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드러나

서귀포시가 최근 주민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노출,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7만6000여 세대에 발송한 주민세 고지서의 납세자번호에 각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그대로 노출됐다.

인두세(人頭稅) 성격의 주민세는 서귀포시지역은 읍·면·동 구분없 5500원이 부과된다.

생년월일인 앞 6자리만 표시되고, 나머지 뒷 7자리는 비공개(*******) 처리돼 발송된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뒷 7자리를 비공개 처리하지 않고 주민번호를 그대로 제공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납세 고지서의 제작·발송은 양 행정시 모두 우체국에 위탁하고 있다. 우체국은 제작·발송할 납세 자료를 받은 후 이를 인쇄업체에 넘겨주고 있다.

고지서는 우체국의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한 인쇄업체가 출력하고 있다.

제주시는 주민번호 뒷 7자리 모두 별표(*)처리해 우체국에 자료를 넘겼지만, 서귀포시는 비공개 처리를 하지 않고 자료를 넘겼다.

주민번호가 그대로 나온 고지서를 받아 본 한모씨(45)는 “아파트 우편함마다 주민세 고지서가 꽂혀있는데 누군가 이를 보고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번호를 고의로 빼냈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시민들은 납부한 고지서를 휴지통에 버리는 사례가 많아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우려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납세 자료를 넘기는 과정에 암호화작업을 하지 못한 것 같다”며 “고지서 출력업체도 검수를 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한 만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 행정시의 세무부서는 과거 직접 고지서를 제작·출력·봉합해 읍·면·동에 배부하면 읍·면·동은 이를 재분류해 우체국을 통해 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했다.

행정시는 번거로운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고지서 제작·출력·발송에 대한 전 업무를 우체국에 위탁했다. 우체국은 인쇄·출력업무만 인쇄공장에 맡기고 있다.

한편 양 행정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로 30만684건에 43억700만원을 부과했다.

과세대상별로 보면 ▲개인 25만4611명에 15억4100만원 ▲개인 사업주 2만9146명에 16억200만원 ▲법인 1만6927개소에 11억6400만원이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행정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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