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을 직권 취소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31일 강정마을을 찾아 10년 넘게 이어진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문제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강정마을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해군본부·강정마을회 간 민군상생발전을 위합 협약식에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유치와 건설 추진 과정에서 주민 여러분들께 불편과 갈등을 초래한 데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기지 유치 과정과 공사 진행 과정에서 구상권 청구, 행정대집행 등 가슴 아픈 많은 일들이 있었다”며 “주민 여러분께서 응어리진 아픔과 상처를 지닌 채 지금껏 생활해 오신 것을 제주 출신이자 제주사업단장을 역임한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 총장은 “국방부는 해군기지 관사건립 반대 시설물 철거와 관련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을 직권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치유하고, 이제 민·관·군이 함께 상생 발전하고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희봉 강정마을회장은 “해군참모총장께서 공식 사과하고 상생을 위해 행정대집행 청구 직권 취소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정부에서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약속한 지역발전계획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부 총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강정마을을 찾아 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해군과 강정마을회는 민군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국방부 소관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사업 추진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민군협력 프로그램 운영 ▲제주해군기지 장병 자긍심 함양방안 마련 ▲양 당사자 간 민군상생 발전을 위한 사항 등을 협력키로 했다.
해군과 강정마을회는 협약식 체결 직후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추후 세부적인 계획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강정평화네트워크는 강정마을커뮤니티센터에서 앞에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의 사과 방문에 항의하는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