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논란 주민참여예산 사업 개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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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온라인 도민투표 시스템' 첫 도입·시행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부족해 예산 낭비, 예산 집행 부적정 등의 문제가 일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온라인 도민투표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시행하기로 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사업 선정과 심사 관리가 부적정하고 소요예산 검토 부적정,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예산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민의 직접 참여 기회를 넓히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추진하기 위해 온라인 도민투표 시스템을 도입했다.

온라인 도민투표는 제주도 홈페이지에 구현된 주민참여예산 전용 홈페이지 사업투표(http://www.jeju.go.kr/jejujumin/request/vote.htm)’를 통해 진행되며,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자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10개 사업에 투표하면 된다.

지역별 균형배분을 위해 행정시별로 최소 3개 이상 사업에 투표하면 된다.

투표는 93일부터 916일까지 진행된다.

제주도는 온라인 도민투표 점수(30%)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점수(70%)를 합산해 최종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며, 최종 선정된 사업에는 총 90억 원 이내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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