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수입 1% 불과...지난해 이월액 전국에서 가장 높아
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설치·재정사업 평가제 도입 검토
‘재정 자주도’가 낮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로 교육재정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재정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재정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등 경직성 경비 증가, 높은 수준의 이월·불용액 등도 내년도 살림살이를 팍팍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진단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제주대학교에 의뢰해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조2061억3700만원이다. 세입 예산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이전수입 9266억100만원(76.8%)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374억9500만원(19.7%) 등 이전 수입으로 구성됐다. 자체 수입은 120억3500만원으로 1% 수준에 불과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재량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재정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 자주도’(결산 기준)가 2014년 90.8% 이후 매년 낮아지는 추세로 2019년에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인 77.2%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 본예산은 2015년에서 2019년까지 1.5배, 세출결산은 1.6배 각각 증가했는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세계잉여금은 같은 기간 967억원에서 2241억원으로 2.3배 더 증가했다. 이는 제주 교육 재정의 효율성과 건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도교육청의 2019년 이월액은 2006억원(12.8%)으로 전년보다 14% 늘었을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세입·세출 예산의 불안정성과 비효율성을 감안, 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세입 감소로 인한 부족 재원을 충당하고, 대규모 재해·재난 발생 시 교육 정상화를 위한 경비,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15곳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 후에도 형편이 안돼 기금을 적립하지 못한 교육청도 상당수여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도교육청은 또 사업수행부서가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예산부서가 확인·점검한 평가 결과를 지방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재정사업 평가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모든 부서에 세출 예산 15% 절감을 권고한 상태”라며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