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수지 개선,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다소 부적정 시각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시설공단 설립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운영수지 개선과 공공서비스질 향상,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났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0월 임시회(제388회)에서 본회의 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가 ‘시설공단 Q&A’ 자료집을 최근 발간해 전체 의원들에게 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진행한 타당성 용역에서는 공영버스·주차시설·환경시설·하수도시설 등 4개 사업과 관련된 현업 공무원 수가 387명으로 모두 전적(공무원 신분을 공단직원으로 옮기는 것)하는 것으로 가정한 향후 5년간 수지개선 효과는 111억원 가량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도의회는 환경시설 인력감축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으면 5년 동안 232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공무원 전적 규모가 50% 수준에 그칠 경우 5년 동안 456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면 추가비용은 6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무원들이 전적을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업무에 재배치 할 수밖에 없어 공무원 인건비가 증가하고, 그만큼 공무원 신규 채용도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공단 신규 채용(388명) 시 자격증을 가진 도민이 이 만큼 있는가도 문제다. 제주의 좋은 일자리가 도내 인재가 아닌 다른 지방 인재로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많은 인력을 한 번에 채용하는 것도 기회라는 혜택이 주어진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로 나눠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공단 설립 후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타 지역 사례도 그렇고 정년퇴직과 신규 채용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해가 지날수록 인건비 증가규모가 상당해지고 처우개선 요구도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현재 요금으로는 하수처리원가를 감당할 수 없어 경영효율화 압박이 거세질 것이 분명하고, 해결방법은 요금 인상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공공서비스 질 향상의 경우 주차시설을 제외하고 도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사업들이어서 현재 느끼는 체감과 큰 변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상봉 위원장은 시설공단 설립 조례에 대해 “한번 결정되고 나면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본회의 의결에 앞서 보다 비판적인 관점에서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자료집 배부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