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이례적 감소, 감소 폭도 커...지출 구조조정 불가피 입장
침체된 지역경제 더욱 악화 우려...도의회, 적극적 재정정책 요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그야말로 ‘초긴축’ 재정정책을 기조로 예산 감축에 나서면서 재정운용방향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제주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와중에 초긴축 재정을 예고하면서 지역경제 침체도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도의회와 가진 정책협의회에서 2021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도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제주도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을 4조5670억원으로 예측했다. 올해 본예산 세입(4조9750억원)보다 4000억원 이상(8%) 감소한 규모다.
일반회계 세입이 전년에 비해 줄어드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 감소 폭이 8%에 달하는 것은 더욱 이례적인 상황이다.
제주도는 내년에 지방세 1000억원, 지방교부세 350억원, 보전수입·내부거래 2000억원 등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결국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 편성방향으로 시찰성 사업 미반영, 행사·축제성 경비 30% 이상 절감, 지방비 50% 이상 부담 신규 국비사업 제외,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공사 중인 사업에 한해 예산 편성·사전 절차 이행 중인 사업 예산 편성 배제, 사업 성과 미흡 사업·집행부진 사업·보조금 미정산 사업 축소 중단 등을 제시했다.
제주도가 초긴축 예산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재정운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 지방세 수입은 2013년 7686억원에서 2014년 9094억원, 2015년 1조1240억원, 2016년 1조3761억원, 2017년 1조4486억원, 2018년 1조4589억원, 2019년 1조5195억원 등으로 2013년 이후 2018년까지 역대급으로 증가했다.
지방세 수입 증가 등으로 수년 동안 재정여건이 매우 좋았지만 지난해와 올해 갑자기 여건이 나빠지더니 내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까지 겹친 상황에서 초긴축 재정운용으로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경제가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결전문위원실은 2020년도 세입결산액이 5조4000억원으로 추계되고, 이를 토대로 불활실성에 대비한 보수적인 추계(95%)를 감안할 경우 내년도 세입예산규모는 4조8000억원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예산을 집중 편성하고, 제주도의 자산 중 매각가능한 자산을 매각해 경제 활력을 위한 재원으로 조달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