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장 “경기침체 대응 위해 확장재정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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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임시회 개회사서 강조…“예산 대폭 투입해 도민 고통 덜어야”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제주도에 “최악의 제주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재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좌 의장은 16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주문하며 “지금 코로나 경제위기는 IMF 사태나 그 어떤 경제공황에도 비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이다. 예산을 대폭 투입해서라도 긴급 처방을 해야 도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에 이렇다 할 대기업이나 고용창출형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에 기댄 경제의존도는 타 지자체보다 크다”며 “제주도의 예산마저 긴축해서는 급락한 경기회복은 물론 제주경제의 도약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좌 의장은 “세출 효율화라는 미명 하에 세출예산 규모를 줄일 것이 아니라 경기부양에 필요한 세출수요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 과감히 도민을 위한 재정을 대폭 늘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대응과 위축된 경제를 견인하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 제주발전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좌 의장은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16곳에 내년 투입되는 예산만도 2019년 결산기준 2022억원에 달하고 있고,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경영성과는 오히려 미흡하다. 과도한 대행사업 증가와 전문성 부족, 사업 실패에 따른 예산낭비는 제주도 재정부담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며 철저한 경영평가와 재정진단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 4·3특별법 개정 관련 정부기관 및 국회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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