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공공기관 임원들이 받는 연봉을 최저임금의 6~7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은 17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고은실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제주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발의된 후 같은 해 11월 행자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의결보류 됐고, 이후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다 이날 통과됐다.

도내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조례의 주 내용이다.

지방공사(제주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관광공사) 사장과 의료원장(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의 연봉 상한선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즉, 최저임금액보다 7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제주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등 출자·출연기관장과 상근 임원의 연봉은 최저임금의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도지사가 제출한 코로나19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제주도세 감면안이 원안 통과됐다.

앞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종합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제주시가 지난 7월 취득세를 부과해 논란이 됐고, 이후 제주도가 지방세 면제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김승범 기자 ksb2987@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