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시 조건 충족 어려워
김경미 의원 “도 적극 노력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제주외항 2단계 개발 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당분간 국제크루즈선의 제주항 입항이 끊겨 기획재정부가 사업 착수 조건으로 제주도에 제시한 ‘국제크루즈선 260척 입항’ 충족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17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도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이 문제를 집중 질의 했다.
김경미 의원은 “당장 선석이 부족해 겹치기 선박을 하고 있는데, 기재부와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항 선석 25개를 여객석 9척과 화물선 14척, 관공선 18척 등 선박 41척이 번갈아 이용하고 있다.
2017년 창설한 남해어업관리단의 1000t급 국가어업지도선 10척 중 4척은 서귀포항으로 선석을 옮겼고, 해경 경비함은 배와 배를 서로 연결하는 ‘겹치기 정박’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화물부두 420m, 해경부두 997.2m, 연결교량 220m 등을 구축하는 제주외항 2단계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총 사업비도 확정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주외항 2단계 수요예측 재조사와 타당성 재조사에서 사업비 규모를 1965원으로 상향해 제주도가 해양수산부에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기재부가 총사업비 협의를 미루고 있어 사업에 난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내년 국비 예산 96억원도 어렵게 반영됐는데, 제주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근영 해운항만과장은 “기재부가 제주외항 2단계 개발 사업 착수 조건으로 내세운 ‘국제크루즈 연간 260척 입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총사업비 협의를 미루고 있다”고 “올해에도 당초 497회 입항이 예정됐지만 코로나19로 2월 이후 대부분 입항이 취소된 상황이어서 화물 물동량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 해수부와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크루즈선 입항 실적을 보면 2016년 799회(195만명)로 최고점을 찍었지만 중국과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중국발 크루즈선이 끊겨 2017년 98회(18만9732명), 2018년 20회(1만9000명), 2019년 29건(4만4000명)으로 급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