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 등 50~70% 절감, 민간사업비 30% 절감 등 원칙
일선 부서 난색, 민원 야기도...민간사업자 불만 목소리
도의회 긴축재정 아닌 확장재정 필요...예산 투입 절실
‘절감, 절감 또 절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초긴축’ 재정운영기조에 따른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각종 사업 예산들이 절감 또는 삭감되고 있다.
특히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 조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민간과 보조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장기화되는 경기침체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까지 겹친 상황에서 공공예산마저 크게 줄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각 부서에 ‘2021년 과목별 세출구조조정계획’ 공지하고 세입 감소 및 코로나19 대응, 도민 안전과 민생경제 사업에 최우선 재정투자를 위해 비효율적인 연례적·반복적 예산편성을 개선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무원 관련 경비를 전년 대비 국내외여비 50~70% 절감, 체육대회·동호인 지원 경비 미반영, 운영경비 20% 절감 등을 원칙으로 했다.
이와 함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20% 절감, 사무관리비 경상경비 20% 절감, 행사운영비 규모 축소 및 40% 절감, 국제화여비 70% 절감, 연구용역비 제로베이스 검토, 민간인국외여비 70% 절감, 외빈초청여비 70% 절감, 행사실비지원금 50% 절감, 포상금 50% 절감 등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출연금도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30% 이상 절감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경상사업비·민간행사사업·민간자본사업 보조 등은 30% 절감 기조 하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유성 경비 미반영, 박람회와 행사·축제 축소 또는 격년제 개최, 읍면동별 체육대회·축제는 각각 1개로 조정, 민간위탁금은 제로베이스 상태로 검토하도록 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도 인건비 제외한 제로베이스 검토,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30% 절감, 안전과 연관되지 않은 신규 민간위탁사업 미반영 등을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제주도와 행정시 각 부서에서는 세출 구조조정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 예산을 30~40% 이상 감축해야 해 상당한 어려움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도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민간 보조사업자는 “예산을 모두 줄이라고만 하고 있어 내년에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제주도가 제대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코노나19 상황에서 긴축재정이 아니라 확장재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좌남수 의장은 지난 16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편성은 최악의 제주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재정을 펼쳐야 한다”며 “코로나로 인한 제주경제와 도민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했다. 예산을 대폭 투입해서라도 긴급 처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