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의회 동의 삭제 논란…道 “확정된 게 없다” 해명
환경평가 의회 동의 삭제 논란…道 “확정된 게 없다” 해명
  • 김승범 기자
  • 승인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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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업무보고서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과정 설명…일부 의원 불쾌감

각종 개발사업 등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삭제하는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이 검토되는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동의절차 생략이 도의 입장이 아니다. 확정된 게 없다”고 해명했다.

제주도의 해명에도 일부 도의원들은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18일 열린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 제2차 회의 제주도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은 제주도에 해당 사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지난해 12월 통과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반영하는 등 조례 전면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쟁점이 된 부분은 환경영양평가 결과에 대한 도의회 동의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2년 특별법 제정 당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보고사항으로 추진됐고, 이후 의결 과정에서 동의 사항을 결정됐다”며 “여러 가지 법제처 해석 결과 도의회 동의가 행정의 권한 침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조례 개정에 이 부분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문 국장은 “지난번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검토조사 보고서 나올 때 동의절차는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논의중인) 개정안에 실무적으로 넣었다. 이 부분이 ‘도의회가 동의절차 생략한다’, ‘도가 관철한다’는 식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실무 차원에서 논의 중인 단계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 의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희현 의원(더불어미주당·제주시 일도2동을)은 최근 언론 보도 출처가 도청이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도에서 왜 도의회 동의를 삭제하는 것으로 언론에 공개하고, 언론은 전화오고, 의회(내부)에 확인해 봤는데 아무도 협의한 적 없다고 한다”며 “나는 언론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의회 동의를 안 거치면 좋은 점이 그렇게 많나. 지금까지 부결도 거의 없이 보완, 보완해서 거의 통과를 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국장은 “환경단체 논평이 나와서 저희에게 문의가 온 것은 사실”이라며 “(도청이)소스를 준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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