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긴축에도 버스준공영은 무풍지대인가
초긴축에도 버스준공영은 무풍지대인가
  • 고동수 기자
  • 승인 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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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밝힌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4조567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때의 4조9750억원보다 4000억원 이상 줄었다. 세입이 전년보다 감소하는 것과 그 폭이 8%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도의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는 ‘초긴축’이다. 돈줄이 마르니까 쓰는 양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의 선택이라지만, 벌써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시찰성 사업은 꿈도 꿀 수 없고, 행사와 축제, 박람회 등은 축소하거나 격년제로 개최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물 건립은 현재 공사 중인 것만 지원이 이뤄진다. 민간단체 등에 지원되는 각종 사업비도 크게 잘리게 됐다. 대부분 예산이 30~40% 이상 감축될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초긴축을 하다 보니 마른 수건을 짜다 못해 찢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가 더 심각한 상태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좌남수 도의회 의장이 “지금 코로나 경제 위기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이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선 확장 재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초긴축 재정으로 압박을 하면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무풍지대가 있다. 버스준공영제다. 매해 1000억원 가량의 예산 투입으로 ‘돈 먹는 하마’로 정평이 났지만, 초긴축의 폭풍 속에도 제주도의 민간보조금 삭감과 지출 구조조정에는 열외가 되는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올해 제주도가 추경을 편성하면서 민간단체보조금의 30%가량인 1700여 억원을 삭감했지만, 버스준공영제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지금대로라면 내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이를 놓고 비난과 주문을 쏟아낸 것은 당연하다 싶다. 지난 17일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세금으로 버스 회사를 먹여 살린다는 얘기가 있다”, “어려운 시기에 무조건 퍼주기식은 안 된다”, “고통 분담도 없다”라고 거칠게 지적했다. 도민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 여건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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