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진척…경찰법·국정원법 입법 과제”
“권력기관 개혁 진척…경찰법·국정원법 입법 과제”
  • 김재범 기자
  • 승인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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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수처 조속 출범 위해 당정청 합심·야당 협력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1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완의 과제 매진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추미애 법무부 장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조속히 출범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달라 당부했다.

그러면서 수사체계의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또 관련기관들이 방안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 말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되어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이 경찰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 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누어 지휘감독 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이다. 관계기관, ·도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라 당부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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