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삐걱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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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토지사용허가 미뤄…국비지원도 난제
모슬포 전적지 일대를 평화 테마 관광자원화하는 ‘제주평화대공원(가칭)’ 조성사업이 국방부의 토지 사용 허가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불안한 출발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마무리 용역에 들어간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이 다음달 최종 확정되면 지난해부터 단계별로 추진해온 관련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하모리 일대 199만㎡ 부지에 조성되는 평화대공원은 대공포진지와 격납고, 지하벙커, 4·3학살터 등의 전적 유적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역사적 관광지로 만든다는 구상 아래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1단계로 지난해 사업비 15억원과 올해 9억 여원 등을 투입해 평화테마 관광코스 개발에 나서는 한편 내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00억원을 투입, 유적지 복원 정비 및 공원 테마시설 등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업부지 99.5%가 공군 소유 국유지라는 점에서 국방부의 부지 무상 양여 또는 사용 동의 없이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기 위해 제주를 찾은 김장수 국방부장관이 우선적으로 60만 여평의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부지에 대한 제주도의 사용 동의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국방부는 그러나 일년이 지나도록 확장 정비 중인 진입로와 주차장 등 일부 토지 사용만 허가하는 입장을 고수, 평화대공원 전체 시설 부지에 대한 협의를 외면하면서 당시 입장 발표 및 정부 공신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막대한 재원 조달을 위한 국비 지원 문제도 또다른 난제로 지목되면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어 기본계획에서 해법이 도출될지 주목된다.<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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